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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에 집을 지어도 인구는 떠난다… 균형발전이 집값을 잡을까

숭실대
배소연 숭실대 · 18기 서포터즈
2026.09.22

● 오래된 화두, 수도권 집중 완화

수도권 과열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다시금 국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수도권으로 밀집하는 인구와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과열된 주택 수요를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이 집값을 잡는 열쇠인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이는 시장의 본질을 외면한 일차원적 접근에 불과하다.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은 정당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압도적 정주 여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과연 이 정책이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 생산성 격차, 지방에 집을 지어도 인구가 떠나는 진짜 이유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수십 조 원을 들여 세종시를 만들고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해왔다. 그러나 서울 집중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다. 왜일까? 지방에 들어선 것은 아름다운 건물과 도로였을 뿐, 정작 사람을 끌어당길 생산성과 혁신은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명백히 증명된다. KDI 김선함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에 누적 8.5조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어 도시의 인구수용비용을 57.5%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세종시의 생산성 증가율은 6.4%에 그쳤다.

도시특성과 그 변화 : 혁신도시와 세종시. 2005~2019년
도시특성과 그 변화 : 혁신도시와 세종시. 2005~2019년

결국 세종시는 목표 인구(80만 명)의 절반 수준에서 성장이 정체됐다. 생산성과 혁신 없이 인프라만 닦아놓는다고 해서 기업과 인재가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05~2019년간 수도권의 생산성 증가율(20.0%)이 비수도권(12.1%)을 압도했다는 점이다. KDI 분석에 따르면 이 생산성 격차야말로 수도권 집중의 핵심 동력이었으며, 이 차이가 없었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진작 완화되었을 것이다. 시장은 정직하다.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정부가 지정한 균형발전구역이 아니라,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내는 장소인 것이다.

● 집이 아닌 기회가 모여 있는 곳, 서울

서울 지하철역에서의 출퇴근 모습
서울 지하철역에서의 출퇴근 모습

사람들이 살인적인 주거 비용과 고된 출퇴근길을 감수하면서도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바로 '양질의 일자리'다. 고부가가치 산업과 대기업 본사는 대부분 수도권 거점에 몰려 있다. 청년층에게 지방 이주는 어쩌면 커리어 성장의 한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또한, 수도권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네트워크 효과에 있다. 상급 의료 시설, 우수한 교육 환경, 트렌드를 선도하는 문화 인프라는 물론, 비슷한 목표를 가진 이들이 모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대한 사회적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미 이 촘촘하고 고도화된 네트워크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지방 이주는 단순한 거주지 이동을 넘어 자신의 사회적 자본과의 단절을 뜻할지도 모른다.

● 수십 년의 균형발전, 당장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가

수 년 동안 견고하게 축적되어 온 서울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지방으로 분산시킨다고 해서 과연 인구가 순순히 움직일 것인가? 이미 그 고도화된 생태계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적응해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인프라의 인위적 방 이주는 결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효율을 따라 많은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시간차에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완성되기까지 최소 수십 년이 걸리는 초장기 과제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과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고통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지방에 새로운 거주 여건과 인프라를 닦는 그 긴 세월 동안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치솟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정부는 다시 급조된 단기 공급 대책이나 인위적인 대출 규제 등의 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장기 비전과 단기 처방이 끝없이 충돌하는 책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풀어내려면 지방으로 인구를 강제로 밀어내겠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 소도시마다 예산을 쪼개어 공공기관을 분산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수도권 핵심 입지에 공급을 늘려 장의 불안을 끄는 한편, 지방에는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적 생태계를 묵묵히 다져나가는 것뿐이다. 그것이 정책의 악순환을 끊어낼 유일한 출구일 것이다.

[매일경제 대학생 서포터즈 18기=숭실대 배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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