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여파로 가속화된 ‘월세 선호’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 이후,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여부를 심의·결정해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누적 결정 건수는 3만 9669건에 달하며, 그중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5%로 다수를 차지했다.

목돈 마련의 부담, 짧은 거주 기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은 전세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의 ‘26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누계 월세거래량 비중(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68.6%로 전년 대비 7.6%p 증가하였고, 특히 청년들이 다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 월세 거래량 비중은 80.9%로 전년(74.9%) 대비 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수요의 증가와 공급 부족의 불균형으로 인한 ‘월세 품귀’ 현상으로 월세 가격이 치솟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발표하는 서울 연립ㆍ다세대주택 월세가격지수는 2026년 6월 기준 102.57로 전기 대비 무려 0.8% 상승했다. 실제로 수도권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50만~60만 원 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기ㆍ수도ㆍ가스 요금 등의 관리비까지 더해지면 청년들이 매월 지출해야 하는 주거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전세사기를 피해 택한 월세가 청년들에게 또 다른 방식의 주거 불안을 안기고 있는 셈이다.

● 소득의 30% 이상을 방값으로… 체감은 더 무겁다

실제로 청년들은 소득의 얼마를 월세로 쓰고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1인 가구 주거실태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한 주거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임차 1인가구 중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25.2%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1인 가구 평균 RIR는 28.4%이며, RIR가 위험 수준으로 분류되는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훨씬 크다. 국토교통부가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를 질문한 결과,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년가구가 76.5%, 신혼가구는 80.5%에 달했다. 통계로 잡히는 숫자보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압박이 더 크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보고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RIR 30% 초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구를 ‘복합위기 가구’로 정의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임차 1인가구는 11만 6882가구였다. 이 중 20대가 4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복합위기 가구의 73.3%는 고시원 등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집도 아닌 좁은 방에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내면서도, 저소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다.

● 청년 주거지원 정책, 그 실효성은…

이에 대해 정부도 줄곧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분할 지원한다.

취지는 긍정적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이 까다로워 경계선에 있는 청년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순차 선정이 아닌 일괄 선정으로, 지원 결과 발표까지 수개월이 걸려 월세는 매달 나가지만 당장 지원받을 수 없다는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 그 외에도 LH·SH가 낮은 임대료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대학가나 역세권 등 선호 지역의 물량이 부족하며 경쟁률이 매우 높아 입주 가능성이 낮다.

청년기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주거비 압박에 내몰린 청년들은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급급해 연애, 결혼, 자기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현금 지원책만으로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지원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보편성을 확대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보강 같은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청년의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매경플러스 프렌즈 1기=숭실대 김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