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천 명으로 처음 1,000만 명대에 들어섰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3%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 "우리는 연금 못 받는 것 아니냐", 젊은 세대 불안 심화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국민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국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4년 약 715만명에서 2025년에는 약 768만 명으로 1년 사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5년마다 장기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재정계산'을 실시한다. 2013년도에 실시된 3차 재정계산에서 적자 전환 시점은 2044년, 기금 소진은 2060년으로 추정되었지만,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각각 2042년, 2057년으로, 가장 최근인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는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이에 고령자를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보험료를 낼 납부자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을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질 것이라는 추계가 나올 때마다 미래 세대는 "평생 보험료만 내고 정작 내가 은퇴할 때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연금 있지만… 여전한 '노인 빈곤율' OECD 1위 국가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인 빈곤'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Pensions at a Glance 2025)'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39.7%로, 40%를 넘었던 지난해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14.7%)보다 약 2.8배 높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고령층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제시한 개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인 약 136.1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금 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인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공적 연금 하나만으로는 질적인 노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 "연금 지급만이 다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다각화
국민연금공단 역시 현실에 발맞추어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를 만나 보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 준비 서비스는 초등학생 대상 경제 관념 교육부터 시작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 교육 과정 내 국민연금 교육이나, 군부대와 MOU를 맺어 장병 대상 재무 설계 강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한 노후 설계 뿐만 아니라 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의 4대 영역에 대한 종합 교육을 제공하며, 개인이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심층 재무·노후 설계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또한 '공단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다. "연금 지급이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노후 설계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에는 산간·오지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를 위해 우체국과 연계한 현물 급여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장에 입금된 연금을 인출하려 해도 읍내까지 나와야 하는 오지 거주 고령층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눈여겨볼 사업도 있다. 바로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다.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치매 어르신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금융 사기에 특히 취약한데, 공단이 이들의 재산을 신탁 받아 관리하며 필요한 곳에 지급·사용하는 방식이다. 관계자는 "현재 계약자도 몇 분 계시지만, 시범사업 단계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 공적 연금은 '기본'… 스스로 준비하는 다각적 노후 대비 필요
이처럼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린 인구 구조 속에서, 공적 연금만으로 은퇴 이후 30~40년에 달하는 삶의 질을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소득 보장 제도와 공단의 다양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개인 차원에서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활용한 다층적 노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매경플러스 프렌즈 1기=숭실대 김선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