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ISA 개편안... ISA란?
지난 3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 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개편안도 포함되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예·적금, 국내 상장 주식, ETF,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하며,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절세 계좌이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순이익 중 기본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도 일반 이자·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은 9.9%로 분리과세된다. 단,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 '생산적금융 ISA' 신설… 한도 확대 및 청년 소득공제 도입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생산적금융 ISA'의 도입이다. 기존 일반 ISA와 비교해 비과세와 세제 감면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총 납입한도가 총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으나, 당해 쓰지 않은 납입한도 2천만 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 ISA에서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있던 것과 다르게,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15~34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진다.
다만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된다. 일임형·신탁형·중개형의 복수 계좌를 허용하며, 최소 의무가입기간 3년에 총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 기존 ISA 혜택은 축소… 해외 지수 추종 ETF 투자자들 '불똥'
신설 ISA와 다르게, 기존 일반 ISA는 혜택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그동안 일반 ISA는 가입·연장 시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개편안은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한다. 또한 가입만 해두고 돈을 넣지 않아도 매년 2,000만 원씩 한도가 누적되어,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매수할 수 있게 했던 '납입한도 이월'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해 쓰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미국 S&P500, 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장기 투자를 해오던 투자자들은 새로운 계좌 관리 전략이 필요해졌다.
해외 지수 추종 ETF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며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만기를 계속 연장하며 매도 없이 비과세 계좌 내에서 영구히 굴릴 수 있었지만, 5년 만기 상한이 생기면 5년마다 계좌를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하므로 장기 보유 전략이 깨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혜택이 확대된 생산적금융 ISA는 투자 대상이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로 제한되어 있어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다.
● "정부가 투자 선택지 제한"… 잇따른 반발에 李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정부가 내놓은 ISA 개편안은, 해외 증시와 부동산에 쏠린 자금과 유동성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ISA가 해외 주식 투자 절세 용도로 기존 의도와 다르게 변질되었다는 지적에 기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 직후부터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신설 ISA의 구조가 예·적금 등 안전자산 배분을 허용하지 않고 위험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강제한다.', '국민들의 투자 선택지를 정부가 제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지적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축소했던 혜택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대신 고소득층의 절세 악용을 막는 보완 장치를 추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인 상태로, 개편안은 내달 정기국회가 열리는 3일에 제출될 예정이다.
[매경플러스 프렌즈 1기=숭실대 김선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