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주목받은 금융상품 중 하나는 단연 '청년미래적금'이다. 월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고 3년 만기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6월 진행된 첫 가입 신청에는 234만 3천 명이 몰렸고, 심사를 거쳐 138만 5천 명이 최종 가입했다.
하지만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관심이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기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는 '소득'이라는 또 하나의 문턱이 존재한다.
[소득의 문턱] "알바를 했는데도 왜 안 되나요"… 소득 증명의 벽에 막힌 대학생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의 경우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문제는 대학생의 소득 구조가 이 같은 제도와 반드시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며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소득이 있느냐'뿐 아니라 '제도상 확인 가능한 소득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청년미래적금이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를 3년으로 줄여 청년들의 부담을 낮췄지만, 정작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인 대학생과 무소득 취업준비생에게는 가입 단계부터 접근하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도의 한계] '소득이 있는 청년'과 '자산 형성이 필요한 청년'은 같지 않다
물론 일정한 소득과 가구 기준을 두는 데에는 정책적 이유가 있다. 제한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편법적인 자산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에는 한계도 있다. 대학생은 아직 본격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자산을 형성할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정책 금융의 목표가 단순히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에서부터 저축과 금융관리를 경험하고,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 역시 청년 금융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다.
[비용의 이중고]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저축 여력'은 또 다른 문제
가입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가 충분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같은 생활비뿐 아니라 자격증 응시료, 학원비, 스터디카페 이용료 등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적지 않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와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는 학생이라면 소득의 상당 부분이 당장 필요한 지출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물론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 한도의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반드시 5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럼에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자체가 부족한 청년에게는 '가입할 수 있는가'와 별개로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정책의 역설] 청년층의 자산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 출발선은 같지 않다
결국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청년층 내부의 서로 다른 경제적 출발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갖는다.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목돈 마련의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반면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대학생에게는 가입 자격 자체가 장벽이 될 수 있다.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오히려 '저축할 여력이 있는 청년'과 '저축을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청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개선 방안] 단순한 소득 기준을 넘어 '대학생 맞춤형 사다리'가 필요하다
청년 정책 금융이 보다 폭넓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보완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학 기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 요건을 유예하거나 소액 납입을 허용하고, 졸업 후 취업 시 정부 기여 혜택을 연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근로장학금이나 일정한 취업 준비 활동 등 현재의 소득 기준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경제활동을 보완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만이 아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 자체를 마련해주는 정책이다.
청년미래적금이 이름 그대로 청년의 미래를 위한 금융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미 소득을 확보한 청년뿐 아니라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현실까지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산 형성의 기회가 캠퍼스 안에서도 보다 공평하게 주어질 때, 청년 금융정책의 사각지대 역시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매경플러스 프렌즈 1기=명지대 이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