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벅차고 공공임대는 멀다… 청년 주거 사각지대 메울 '보편형' 주택 뜬다

지방에 집을 두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취업 준비나 직장 때문에 서울에 머무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고정 지출 중 하나다. 월세와 전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주택과 공공임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긴 통학시간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를 한 경험이 있다. 통학시간은 줄었지만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를 합친 주거비는 아르바이트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를 계기로 청년 주거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실제 청약까지 신청해봤다.

직접 확인한 결과,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예상보다 다양했지만 실제 입주까지의 문턱은 높았다. 특히 소득이 아주 낮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이른바 '중간 소득' 청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구조가 두드러졌다. 청년 주거제도의 종류와 신청 방법, 경쟁 현황,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두 가지 보편형 제도를 정리했다.

● 생각보다 많았다… 청년주거지원제도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크게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지원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이 공급하되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로 나뉜다.

대표적인 공공임대로는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가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LH·S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서울의 경우 청년안심주택도 주요 선택지로 꼽힌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급되며, 한 단지 안에서도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나뉘어 모집이 이뤄진다.

잘 알려진 제도 외에도 선택지는 더 있다.

서울 소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하우징, 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가 있고, 60세 이상 어르신의 남는 방을 서울 소재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한지붕 세대공감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주거포털에서는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청년안심주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을 한곳에서 안내한다.

이 밖에도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 운영과 공동체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협동조합주택이나 다양한 공동체주택도 있다. 서울에서는 청년뿐 아니라 예술인, 육아가구 등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도 운영되고 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달팽이집’ 역시 이러한 협동·공동체형 주거의 한 사례다.

● 청년주택, 어디서 찾아야 할까

모집공고는 주로 LH청약플러스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은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는 만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기숙사는 학교별로 모집 시기와 선발 기준이 달라 재학 중인 대학의 공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협동조합 주택은 각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이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나이와 무주택 여부 외에도 소득·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학생·취업준비생·소득자 여부에 따라 신청 유형과 순위도 달라진다.

● 1호에 2822명… 높은 경쟁률에 서류심사도 어려워

필자는 2026년 2차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했으나, 서류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2026년 1차 SH 행복주택 모집에서는 용산구의 한 청년 우선공급 주택 1호에 2822명이 신청하기도 했다.

2026년 2차 청년안심주택의 서류심사 기준은 1순위 8점까지 올라갔다. 수급자 가점 3점, 부모 무주택 2점,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3점 기준 등을 충족하고, 1순위 소득조건까지 갖춰야 도달할 수 있는 점수다.

따라서 시중 월세를 부담하기에는 벅차지만 공공임대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받을 정도로 소득과 자산이 낮지는 않은 청년은 높은 경쟁 속에서 서류심사 대상에 들지 못하거나 최종 선정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 중간 소득 청년까지 넓힌다… 보편형 임대 두 갈래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주택을 누가 찾느냐다.

① 원하는 전셋집 직접 고른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원하는 전셋집을 직접 찾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와 비교해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부모의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본인 기준으로 심사하며,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2026년 1인 기준 월 약 534만 원), 자산 기준은 5억1000만 원 이하다.

서울 등 수도권 1인 가구의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 원에서 최대 2억4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융자 비율은 90%이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0가구다. 부모 소득 때문에 기존 전세임대 지원에서 제외됐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주요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② 역세권 새 집에 최장 20년… '보편형 공공임대'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플랜'에서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을 발표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LH 등 공공기관이 역세권, 도심, 3기 신도시 등에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층 중심이었다면, 보편형 공공임대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로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 품질도 높인다. 택지에서는 전용 55~85㎡, 도심에서는 전용 40~60㎡ 위주로 공급하며, 청년 1인 가구에도 원칙적으로 전용 30㎡ 이상을 배정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보증금 비율은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며, 조건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50% 이상을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에 따라 청년 비중은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 청년에게 필요한 건 '당첨 운'이 아닌 '선택지'

보편형 전세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는 좁은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청년들에게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체계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제도가 실제로 '보편'이라는 이름에 맞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수백,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을 뚫는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춰 고를 수 있는 실적인 선택지다. 새로 생기는 두 갈래의 길이 그 선택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매일경제 서포터즈 18기=성균관대 전은서]